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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협력사업이란?
기업(법인, 단체포함)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을 하는 경제활동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공동투자 후 경영과실을 투자비율과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 받기로 하는 행위
다음 내용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 계속성,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 상대방 주민 고용
-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공동으로 행사 개최,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기타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협력사업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형태

합영사업 남북 양측 당사자가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이익 및 손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배하는 형식
합작사업 양측 모두 공동투자하고 이익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향유하나 경영 및 생산활동은 북한측이 담당하게 됨.
단독투자 투자기업의 단독투자로 투자, 경영하며 이익 및 손실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한정하여 설립 가능
 


 
투자방식
 
  대북 투자방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개별기업의 단독진출
  - 업종별 공동 진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진출
  - 기 진출업체와 공동진출
  - 지역기업의 공동진출
  - 외국기업과 공동진출

 
투자절차




 
북한의 투자 장려분야

 
외국인투자법 및 합작법에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음
  - 첨단 및 현대적 기술과 국제경쟁력 높은 제품 생산 부문
  -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 투자부문
투자 장려분야 투자가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과 노동력, 원료, 재료, 등에 대한 유리한 구입조건제시 등 우대조치 시행


 
대북투자 유망 업종
 
노동집약적 제조업 (봉제의류, 전기전자조립, 봉제완구, 양말, 신발, 우산 등)
생활용품 및 식료품 제조업 (비누, 칫솔, 종이, 수건, 조미료, 설탕, 통조림, 주스 등)
북한자원의 가공산업 (수산물가공산업, 목재가구, 피아노 등 임산물가공산업, 지하자원 산업개발)
인프라 건설 부문 (통신, 금융,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부동산, 공단개발 등)
관광산업 (백두산, 금강산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호텔, 리조트 등)
중개무역 업무 ( 나진, 선봉항을 통과하는 농산물, 광산물, 임산물의 수출과 그 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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