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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 관련 동향

 

 

개 요


o 북한은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5.14~17)하고, 전람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5.14)하였음.(5.14 중통, 5.17 노동신문)


주요내용


<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 (5.14 중통)

o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음.

- 개막식에는 강석주 내각부총리와 무역상 리룡남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북 외교대표들,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음.

* 북한국제전람사 사장 김문정의 개막연설과 무역성 부상 오룡철이 축하연설

o 전람회는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권위 있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이라고 강조하였음.

- 북한은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 지역들과 경제무역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o 참가자들은 북한과 네덜란드, 독일, 불가리아,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 중국 타이베이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전시품을 돌아보았음.

<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들을 위한 투자설명회 진행 > (5.17 노동신문)

o 합영투자위원회는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을 위하여 14일 평양고려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음.

o 투자설명회에서는 합영투자위원회 과장 김일순이 발언하였으며,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음.

- 우리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합작과 합영을 통한 대외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합영투자위원회는 투자대상들에 대한 심사승인,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협조, 해외투자관리, 특수경제지대사업과 같은 공화국의 외국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국가의 외국투자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해나가는 정부기관임.

- 우리 나라의 투자환경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투자가들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

· 사회주의헌법 제2장 37조에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지적되어 있음.

·또한 최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을 수정, 보충하여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나선경제지대무역법(개정안) 발표, 황금평지구에 경제특구를 창설, 운영하기 위한 사업 진행

② 하부구조도 비교적 원만히 갖추어져 있음.

·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수송망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전화망의 빛섬유케이블화와 기관 및 기업관리의 컴퓨터와, 3세대 이동통신이 실현되었음.

③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은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담보하는 튼튼한 밑천임.

· 200여종의 금속 및 비금속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흑연과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금속매장량은 세계적 수준에 있음.

④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음.

· 1,200만명 이상의 생산적이고 근면한 노동력이 있으며, 노력비는 월 최저 30? 로서 노동력의 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⑤ 투자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

·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하여 유럽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10여개의 국경교두와 철도, 항만을 통한 특혜적인 변방무역이 진행되고 있음. 청진항과 나진항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동해항구들은 바다와 떨어진 중국 동북지역의 수출입 수요를 보장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거래세, 혹은 영업세, 자원세, 재산세, 상속세, 지방세로서 그 종류가 많지 않음.

·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업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결산이윤의 25%임. 장려부문의 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율은 25%로부터 10%로 낮추어주고 소득세는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100%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해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 투자대상들에는 추가적인 면세특혜가 적용됨.

⑦ 그 밖에 각종 금융봉사체계, 투자관련 분쟁들을 조정, 해결하기 위한 기관 등이 마련되어 있음.

o 오늘 우리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 기업가들의 투자열의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높아가고 있음.

- 최근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정부급에서 경제지대 개발과 농업협조, 북한 서해원유공동개발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협조 대상들이 적극 추진되고, 이집트,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투자가들과 이동통신 합작계약, 시멘트생산 합영계약, 컨테이너 부두 및 철도 합영계약 등 대규모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단계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실례로 됨.

 

<출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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