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최근 동향
<남측 동향>
1. 개성공업지구 발전방향 검토
o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개발사업자들이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 및 2단계 사업 확대에 필요한 사항들 검토 중
- 개성공업지구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 개성 이외의 해주, 남포 등 제2개성공단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검토 (통일부, 관리위원회 등 정부 측)
o 개성공업지구 확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북측 근로자 공급에 대한 해결책 검토 중
- 사업 초기 개발총계획 수립시 1단계 100만평을 개발하면 5~7만명 근로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1/3정도 개발한 시점에서 북측 노력이 5만명 이상 공급
- 1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15만명 가량의 근로자 소요예상 (추가 10만명 공급 필요)
※ 2007년 남북은 북측 근로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숙소의 건설에 합의하였지만 사업 수행에 진전이 없는 상황임 (북측 근로자 공급문제는 궁극적으로 북측이 해결해야 할 과제, 남측은 북측 근로자 숙소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한 재수립 필요 : 차관에 의한 자재 장비 공급 등으로 남측 부담을 덜고, 북측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2. 공업지구 활성화 관련 조치 이행 (투자허용)
o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업지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24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북측 근로자 출퇴근 도로(1단계와 접한 봉동리 ~ 개성시내 초입 통일다리 간 약 4.5㎞) 개보수 건설 시행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
- 월고저수지 인근 도수터널의 개보수를 위해 협력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금년 중에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마무리하여 남측 및 북측 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일산 백병원 운영 예정)
o 5.24 조치로 신규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는데, 설비 투자 허용, 공장 증축 허용 등의 조치를 이행함
- 2월말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15개 기업의 설비 반출(803대, 40억원 상당) 및 32개 기업의 창고, 편의시설 증축 등을 승인
- 중단되었던 공장 건축 재개 및 증축 공사가 승인되어 신광실업, 만선, 문창기업 등 공사 중
o 출퇴근 버스 추가 투입
- 관리위원회는 개성 인근지역 노력의 출퇴근을 위해 280여대의 버스를 운영 중이며, 50여대를 추가 구매할 예정임(일부 폐차 포함)
※ 2010년 10월 입주기업이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출퇴근 버스를 구매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 주차장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하여 정비공장, 검사시설, 운전자 편의시설 등을 추가 확충
3. 관리위원회 신규 청사 입주
o 2008년 준공했던 관리위원회 청사 입주가 북측과 영업세 납부 등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를 연기하였던 관리위원회 금년 초 입주
- 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입주
- 건설 및 서비스 기업 영업소 설치
- 우리은행, 마트, 면세점 입점 추진 중
<북측 동향>
4. 근로자 지속적 공급
o 매달 수백명씩 근로자 공급
- 2012년 6월말 현재 북측 근로자 전체 인원수는 51,310명(남측 771명)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1분기 | 12년 2분기 |
북측 | 38,931 | 42,561 | 46,284 | 49,866 | 51,102 | 51,310 |
남측 | 1,055 | 935 | 804 | 776 | 772 | 771 |
5. 세금징구 강화
o 세금규정 시행 세칙 등을 강화하여 각종 세금을 징구
- 당사의 건설 협력 기업 등 중소사업자들의 영업 등록을 강화하고,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의 납부 및 원천 징수 등을 강제하고 있음
- 개인 세무 등록, 기업소득세 간이 과세시 감면 배제 등 명시
6. 총국장 방문
o 2011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에 민화협에서 근무하였던 리금철 총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공업지구 공식적으로 초도 방문 (기존 개성시 인민위원회 김일근)
- 입주기업, 지원기관, 관리위원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관리위원회만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