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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최근 동향

 

<남측 동향>

 

1. 개성공업지구 발전방향 검토

 

o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개발사업자들이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 및 2단계 사업 확대에 필요한 사항들 검토 중

- 개성공업지구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 개성 이외의 해주, 남포 등 제2개성공단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검토 (통일부, 관리위원회 등 정부 측)

 

o 개성공업지구 확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북측 근로자 공급에 대한 해결책 검토 중

- 사업 초기 개발총계획 수립시 1단계 100만평을 개발하면 5~7만명 근로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1/3정도 개발한 시점에서 북측 노력이 5만명 이상 공급

- 1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15만명 가량의 근로자 소요예상 (추가 10만명 공급 필요)

 

※ 2007년 남북은 북측 근로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숙소의 건설에 합의하였지만 사업 수행에 진전이 없는 상황임 (북측 근로자 공급문제는 궁극적으로 북측이 해결해야 할 과제, 남측은 북측 근로자 숙소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한 재수립 필요 : 차관에 의한 자재 장비 공급 등으로 남측 부담을 덜고, 북측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2. 공업지구 활성화 관련 조치 이행 (투자허용)

 

o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업지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24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북측 근로자 출퇴근 도로(1단계와 접한 봉동리 ~ 개성시내 초입 통일다리 간 약 4.5㎞) 개보수 건설 시행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

- 월고저수지 인근 도수터널의 개보수를 위해 협력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금년 중에 응급의료시설 설치를 마무리하여 남측 및 북측 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일산 백병원 운영 예정)

 

o 5.24 조치로 신규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는데, 설비 투자 허용, 공장 증축 허용 등의 조치를 이행함

- 2월말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15개 기업의 설비 반출(803대, 40억원 상당) 및 32개 기업의 창고, 편의시설 증축 등을 승인

- 중단되었던 공장 건축 재개 및 증축 공사가 승인되어 신광실업, 만선, 문창기업 등 공사 중

 

o 출퇴근 버스 추가 투입

- 관리위원회는 개성 인근지역 노력의 출퇴근을 위해 280여대의 버스를 운영 중이며, 50여대를 추가 구매할 예정임(일부 폐차 포함)

 

2010년 10월 입주기업이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출퇴근 버스를 구매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 주차장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하여 정비공장, 검사시설, 운전자 편의시설 등을 추가 확충

 

3. 관리위원회 신규 청사 입주

 

o 2008년 준공했던 관리위원회 청사 입주가 북측과 영업세 납부 등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를 연기하였던 관리위원회 금년 초 입주

- 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입주

- 건설 및 서비스 기업 영업소 설치

- 우리은행, 마트, 면세점 입점 추진 중

 

<북측 동향>

 

4. 근로자 지속적 공급

 

o 매달 수백명씩 근로자 공급

- 2012년 6월말 현재 북측 근로자 전체 인원수는 51,310명(남측 771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분기

12년 2분기

북측

38,931

42,561

46,284

49,866

51,102

51,310

남측

1,055

935

804

776

772

771

 

5. 세금징구 강화

 

o 세금규정 시행 세칙 등을 강화하여 각종 세금을 징구

- 당사의 건설 협력 기업 등 중소사업자들의 영업 등록을 강화하고,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의 납부 및 원천 징수 등을 강제하고 있음

- 개인 세무 등록, 기업소득세 간이 과세시 감면 배제 등 명시

 

6. 총국장 방문

 

o 2011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에 민화협에서 근무하였던 리금철 총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지난 8월 8일 공업지구 공식적으로 초도 방문 (기존 개성시 인민위원회 김일근)

- 입주기업, 지원기관, 관리위원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관리위원회만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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